‘월 250만 원’, ‘플랫폼노동자 최임적용’, ‘회의내용 공개’ 강조한 노동위원
“건설노조 탄압중단!”… 양회동열사 공동행동 출범
강제동원 굴종외교, 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이 오염수다”
200개 지하철 역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다
“이래도 우리 노동에 ‘안전관리체계’ 필요없나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기로 한 사람들의 밤
노조법 2·3조 개정 ‘지지부진’···“국회 게으름으로 노동권 행사 가로막혀”
2023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21호 (2023.5.29.)
최임위서 ‘월 250만 원’, ‘플랫폼노동자 최임적용’, ‘회의내용 공개’ 강조한 노동위원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4.8%가 “2023년 최저임금으로는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과 ‘생계비’ 순으로 많이 답변했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적어도 ‘월 250만 원 이상’은 돼야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주노총이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조사한 ‘5,377명 노동자가 체감한 지금 한국사회, 2023년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기사보기]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영향권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2,000원(월 250만 원)이 적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습니다. [기사보기]
“건설노조 탄압중단!”… 양회동열사 공동행동 출범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한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가 모여 공동행동을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기자회견까지 총 253개 단체가 공동행동에 참여했는데요, 공동행동은 “더 이상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과 열사, 유족에 대한 모독과 공격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건설노동자와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보기]
공동행동은 이에 앞서 24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계단에서 ‘더이상죽이지 마라! 탄압을 멈춰라!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촛불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촛불문화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같은 자리에서 열립니다. [기사보기]
강제동원 굴종외교, 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이 오염수다”
지난 주말 서울 세종대로를 메운 시민들이 굴욕외교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심판 대회’가, 오후 3시에는 같은 자리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건 대일 굴욕외교와 대미 추종외교 덕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사보기]
200개 지하철 역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다!
민주노총 상근간부들이 24일 아침 서울·경기지역 200개 지하철 역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노동과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는 건데요, 선전전을 마주한 한 시민은 “나라를 완전 개판 오 분 전으로 만들고 있다”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영상보기]
“이래도 우리 노동에 ‘안전관리체계’ 필요없나요?” 산안법 사각지대 노동자들 직접증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로부터 배제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기본적인 보장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학교, 지자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장실태를 증언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사보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기로 한 사람들의 밤
원래대로라면 조속한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과 같은 비정규직 철폐 의제에 대한 판결을 사법당국에 촉구하는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법원 앞까지 행진한 뒤 문화제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경찰 병력은 노동자들이 하는 무엇이든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보기]
노조법 2·3조 개정 3개월째 ‘지지부진’···“국회 게으름으로 노동권 행사 가로막혀 있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노조법2·3조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3개월을 지난 지금도 심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민사회가 재차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