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의 2023년 임단협 교섭이 해를 넘겨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건설노동자들이 결국 총파업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강한수)가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사 교섭에 임해왔다. 하지만 해를 넘기도록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인 철근콘크리트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편승해 개악안만을 고집해왔다. 게다가 지난 12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되자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단체협약 해지를 선언했다. 건설 업계에서의 노사관계 자체를 파탄내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었다.

전국의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임금 동결 혹은 삭감, 성과급제 도입, 특별 유급휴가 폐기, 토요 근무 연장, 여성 유급 보건휴가 삭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조항 삭제 등 대대적인 후퇴안을 제시해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어려운 건설경기를 감안해 임금 동결까지는 협의할 수 있다며 노사가 상생할 것을 주문했으나, 사측은 끝까지 후퇴안만을 고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까지 들고나오자, 건설노조는 결국 총파업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12월 20일부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가 진행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근거한 것이다. 전체 12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총파업 출정식에 나선 것이다.

이날 총파업 출정식은 전국 12개 시, 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교섭을 하면서 건설경기가 어려운 만큼, 노사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보고자 오랜 기간 교섭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건설사들의 태도는 명확했다.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우리 건설노동자를 욕보이려는 짓만 해왔다”라며 단체협약 해지를 운운하는 전문건설업체 측을 규탄했다.

이어 강 분과위원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만 없으면, 자본들이 돈 많이 벌어갈 줄 알고 있지만, 큰 착각”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노조 때려잡으면서 전문건설업체들도 우리 노조와 대결하고 벽을 쌓는 동안 이득을 본 것은 전문건설업체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시공사, 원청”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단체협약이 적용될 때는 전문건설업체가 단체협약 지켜야 한다며 원청에게 모자란 공사비를 보전해달라고 말해왔지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현장이 줄어든 지금은 어떤 원청사도 공사 금액을 전혀 보전해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 꼬집었다. 강 분과위원장의 말대로, 윤석열 정권의 탄압 이후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은 쫓겨나고 임단협이 적용되지 않는 불법 도급, 불법 고용이 만연하게 됐다.

그러면서 강 분과위원장은 “건설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없던 10년 전,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서울 사람이 부산으로 일하러 오라 하면 가야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문건설업체에도 “건설노동자를 죽이고 같이 자멸을 앞당기는 길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내는 길에 함께 하자”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당분간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해를 넘기고 있는 만큼, 이날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임단협 쟁취를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논란, PF발 부동산 위기 속 건설 경기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전문건설업체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여 건설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함께 상생하고 위기를 해쳐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바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