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분류작업 배제조치 전면 시행에도 분류인력투입,시간 턱없이 부족, 투입되지 않은 곳도 있어
사회적합의 주체인 정부여당의 방관자적 입장 규탄,
정부여당의 사회적 합의 주체로서 입장 자각과 합의 이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요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택배노동자들이 5일(수) 전국 11곳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위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게 나서라!"라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현재 이들은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위반을 규탄하며 총파업을 진행한지 9일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1월 3일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전면 시행되어야했다. 하지만 택배노조 자체 조사(온라인설문, 958명 응답, 80.1%가 비조합원)에 따르면 개인별 분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3.8%가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① 분류인력 부족(40.5%), ② 분류인력부족,투입시간부족(37.4%), ③ 분류인력투입시간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류작업 인원조차 투입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18.1%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터미널에서 분류작업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① 5시간 이상(49.6%), ② 2회전으로 운영(21.6%), ③ 4시간 이내(19.8%), ④ 3시간 이내 순으로 나타났다. 택배노조에서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무 요인 중 주요 요인으로 분류작업을 꼽았고, 사회적 합의에서도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들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작년 사회적 합의 이후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CJ대한통운이 작년과 올해 올린 택배요금 인상분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 온전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택배노동자들이 계속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 주체 중 하나인 정부여당이 이 상황을 책임있게 정리하고 있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며, 전국 11곳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지금 문제는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다. 택배요금 인상안은 사회적합의에 따른 권고였고,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을 인상했지만,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금액 58원, 산재고용보험 18원, 총 76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CJ대한통운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점점 심화될 것이다.
우린 더불어민주당에 적절한 중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했던 주도세력으로써 택배요금 인상분에 대해 사측이 추가요금으로 과도하게 가져가는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발언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선후보들은 한 표라도 얻겠다고 수많은 약속과 공약 쏟아내고 있다. 이 자리는 그 약속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온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얼굴은 이재명 후보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후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야한다.
1월 15일 민주노총과 민중진영이 민중총궐기로 우리의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 CJ대한통운도 대화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도 자신들이 주도한 약속을 지키기위해 노력해야한다. 민주노총은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겐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한다.”고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20,21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원인은 하루 16,17시간 과도한 노동이었고, 그 속엔 6,7시간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이 있었다.
이에 국민들도 분노했고, 문재인대통령도 조치 필요하다 이야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토부가 나서고 사회적 합의도 진행했다. 사회적 합의는 현장에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정확히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들의 일이고, 현장조사를 한다하니 분류작업 조끼를 택배노동자들에게 입히고 있는 현실이다.
택배사들 중 CJ대한통운만 회사의 이익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에 통탄스럽고, 부속합의서를 끼워 넣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관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실타래를 풀어야한다.
사회적 합의 당사자들이 모여 이행점검을 해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보자.
다음주말 넘어가면 설특수에 들어선다. 이 문제는 빨리 해결햐야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서라! “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항의서한을 통해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에 대한 방관 규탄, △정부여당의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현재 총파업에 돌입한 조합원들은 CJ그룹본부 앞에서 열리는 결의대회에 참가하거난 각 지부별로 기자회견, 집회, 선전전, 교육,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대체배송 저지 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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