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악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발 노동개악 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임금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노동개악의 초시계가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시 직장 점거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산별노조 활동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모두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재벌과 자본이 줄곧 요구했던 사안들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파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불합리에 맞서 쟁의행위를 하면 그 모든 것을 불법으로 보는 게 청와대 입법 발의안이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논의하지 못한 악법”이라며 “지금도 노동자들이 수백명 씩 해고되는데 정치권은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노동법 개악 말고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려 한다. 세계 80% 이상이 산별노조다. 어느 나라도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막지 않는다. 정부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병폐를 존속하려 한다. 교섭창구단일화 때문에 금속노조가 10개 사업장에서 만들어지면 3개 사업장은 대항노조가 뜨는 상황이다. 민주노조는 창구단일화로 무참히 짓밟혀 왔다. 금속노조는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노동개악 시 총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개악 시 노조 지침은 주야 2시간 파업이다. 이는 지난 6월 대의원대회, 지난 10월 14일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이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18만 명에 달한다.

이어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노동법 개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사기 행위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대의원들을 통해 확인한 만큼 우리는 가능한 모든 투쟁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는 단체교섭권을 제약받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아예 없다. ILO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선거 운동 제한을 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공무원 노동자에게 정치적 자유, 노조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법 개악은 노조조직률 10%에 머무는 한국의 노동 현실에 더해 노조 밖에 있는 90% 미조직 노동자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불 보듯 뻔하다.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알고 있기에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11월 14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를 외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