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지회 미화노동자들이 연말 집단해고 위협에 맞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이하 협회) 본관동 로비 점거 농성에 돌입한 지 3일차, 천막 농성에 돌입한 지 10일차를 맞았다. 지회는 지난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며 고용 안정과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9일 협회 본관동 로비에서 2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합원 약 300여명이 모여 ‘해고는 살인이다!’, ‘진짜 사장은 협회다!’, ‘고용승계 보장하라!’라고 외쳤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본부장은 “협회 미화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지키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힘들어도 나의 일터를 깨끗이 하고 그 환경속에서 노동하는 또 다른 노동자들의 환한 모습을 보며 일해 왔다. 그런데 협회는 노동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배신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그렇게 폄훼하는 전기공사협회를 향한 투쟁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여전히 이 동지들과 대화는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앵무새처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권력까지 대동하는 협회의 폭력에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투쟁하는 동지들 곁에는 언제나 동지들을 지켜줬던 지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있다. 전기공사협회지회 동지들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도록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 동지들을 지켜줘야 한다. 협회가 큰 오판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힘차게 외쳤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기연 사무처장 당선자는 오는 2일 오후 3시에 협회 로비에서 비상대표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각 단위의 적극적인 결합을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합원, 지역연대단체 회원들과 함께 53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화학섬유식품노조 라이온캠텍지회 50여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하며 힘을 실어 주었다.

협회는 같은 날 오전 11시 예정되었던 2023년도 종무식 및 정년 퇴임식을 취소했다. 내부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시하고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24.01.01. 0시부터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원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통제 공지’를 부착해 농성 퇴거를 시사하고 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택배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해당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CJ대한통운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맺은 택배노동자의 CJ대한통운에 대한 교섭 요구에 대해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교섭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례에 따라 협회는 미화노동자의 고용 문제 해결,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원청사용자인 협회가 관여하는 노동조건에 관해 교섭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