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자로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 용역업체 소속 미화노동자 6명이 해고됐다. 협회와 새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맥서브는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지회(이하 지회) 소속 조합원을 제외하고 탈퇴한 조합원들만을 선별 고용 승계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원청인 협회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협회 소속 핵심부서 직원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신규업체에 채용될 텐데 왜 노조에 가입했느냐’며 조합원을 질책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협회측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는 3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앞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와 용역업체의 반노동적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복종 지회장은 “협회는 미화업무는 하청을 주었기 때문에 협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만 지난해 11월 21일 신규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보면 화장실 사무실은 하루 몇회 청소하고 로비 유리창은 주 몇회 청소를 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걸 보면 협회가 하청업체를 움직이는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준공영업체인 협회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따라 고용승계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회의 8차례에 걸친 교섭(및 면담) 요구를 거부하며 교섭요구 공문조차 접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김성봉 공동대표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개하며 노동청을 향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차별과 혐오가 만든 비극적 참사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운동본부와 노동당도 항상 함께 하겠다는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김민우 수석부본부장은 “ 30인미만 사업장의 노조조직율은 0.2%에 불과하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형태가 불안할수록 노동조합하기가 더 어렵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는 여전히 법전속 문구일 뿐”이라며 “쉬운해고, 상시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날개없이 추락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노동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노조를 만들었다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청소노동자들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도록 노동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접수했다.

지회 소속 6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12월 20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해 12월 27일부터 협회 본관 1층 로비 농성을 이어가며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